보조금 타 尹 퇴진 운동...시민단체 부정사용 적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4일 "최근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1만2000여 민간단체에 지급된 6조8000억원 규모를 대상으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며 "우선 확인된 부정사용금액만 314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체의 0.46% 수준으로 향후 감사원과 검찰수사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총 1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29개 부처별로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에 대한 일제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수령, 사적사용, 서류조작, 내부거래 등 다양한 형태의 부정행위들을 적발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A통일운동단체의 경우 묻혀진 민족 영웅을 발굴한다는 명목으로 626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대선후보에게 보내는 사회협약', '윤석열 정권 취임 100일 국정난맥 진단과 처방',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 등 정치적 목적의 강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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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내외 단체 협력 강화 명목 외유성 출장 △이산가족교류 촉진 사업 명목 보조금 유용 △페이퍼컴퍼니로 일자리사업 보조금 부정 수령 △통일분야 가족단체 지원 사업 명목의 유흥비 탕진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이 수석은 "부정하게 수령한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고 정상 수령했다. 집행 시 부정과 비리가 있었다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겠다"면서 "이처럼 비리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향후 보조금 부정과 비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도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라"며 "워낙 보조금이 방대해 국민이 감시를 안 하면 잘못 쓰일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국고보조금은 보조금을 수령한 1차 수령단체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위탁·재위탁을 받아 실제 예산을 집행한 하위단체들도 국고보조금 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전부 등록하도록 하고 회계서류, 정산보고서, 각종 증빙 등도 빠짐없이 등재·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수기로 장부를 관리해온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시스템도 새롭게 구축한다. 올 1월부터 광역단체에 우선 도입한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를 하반기부터 기초단체에도 확대 도입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내‧외부 검증도 대폭 강화한다.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대상을 현행 3억원 이상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회계법인 감사대상을 기존 10억원 이상 사업 대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적발된 단체들을 포함해 보조금 관련 부정이 발생하면 해당 단체의 사업 참여를 5년간 배제한다. 
 
여기에 각 부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통해 매 분기별 집행상황을 점검한다. 파격적인 보상금 제도를 도입해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수석은 "(전임 정부) 지난 5년간 보조금 예산은 (2조원 가까이) 급등했지만, 관리는 부실해서 부정과 비위를 막지 못했고 비효율성에 대한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내년 보조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이번에 적발된 사업이나 반복적‧선심성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내년도 민간단체 보조금부터 금년 대비 5000억원 이상 감축한다"며 "보조금 구조조정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윤석열 정부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선 대통령실의 이번 발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종의 '시민단체 길들이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고보조금을 지렛대로 정부를 견제하는 목소리와 활동에 미리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는 시각이다. 국민의힘도 최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발족해 시민단체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