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K 컨퍼런스] 글로벌 석학 "물가상승 대응에 '긴축적 재정정책' 동반돼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부터),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 토머스 사전트 미국 뉴욕대 교수가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팬데믹 이후 정책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3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 참석해 정책 대담을 하고 있다.[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글로벌 석학들이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물가 상승과 관련해 ‘긴축적 재정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세금을 늘리고 무상복지를 축소하는 등 직접적으로 통화량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이 통화 긴축과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3년 BOK 국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을 맡은 나라야나 코처라코타 미국 로체스터대 교수는 “인플레이션에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대응하면 가처분소득 감소를 통해 현재 소비와 물가 상승을 낮출 수 있다”며 “또 정부부채 축소는 미래 가계 이자수익을 감소시켜 미래 수요도 억누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역임한 코처라코타 교수는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 원인으로 기업 이익률 증가를 꼽았다. 방역을 위해 국경이 봉쇄되면서 기업 간 경쟁이 완화됐고 그 결과로 기업들이 이익률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코로나19 이전보다 0.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치는 등 대규모 재정지출과 통화 완화 정책이 초과수요를 발생시켰다는 증거는 제한적”이라며 “반면 기업의 이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20% 이상 확대됐고 상품 가격도 높게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기조연설 이후 정책 대담을 주도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높은 물가 상승률이 공급 요인에 의해 많이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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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코처라코타 교수는 ‘정부부채 거품’이 존재하는 최근 상황에서는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부부채 거품은 실질금리가 경제성장률을 장기간 하회하고, 대규모 정부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정부부채 거품이 있을 때)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대응하면 가계가 보유한 국채에 대한 이자수익이 증가해 미래 수요를 자극하고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세금 확대, 이전지출 축소 등 재정정책으로 대응해 현재 소비·물가를 억누르고 가계의 미래 이자수익 감소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공급망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비용을 낮추고,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첨언했다.

이날 다른 주제로 발표를 맡은 레오나르도 멜로시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선임경제학자는 정부가 현재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미래 재정지출 조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으면 물가 상승률이 오르고 실질금리가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시각이다.

그는 “1960년대 이후 미국에서 발생한 인플레이션 중 상당 부분이 이와 같은 구조로 발생했다”며 “코로나19 이후에 각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했고 실제로 일부 효과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