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계경보 발령 놓고 서울시-행안부 '티격태격'

 

서울시청. [사진=서울시]

31일 새벽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하자, 서울시의 '서울전역에 경계경보  발령'을 놓고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가 과민한 반응을 보인다는 지적이다. 

북한은 이날 오전 6시29분께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우주발사체를 발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곧바로 3분뒤인 6시32분 서울전역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계경보 발령을 내렸다. 이어 서울시는 9분 뒤인 6시41분 "오늘 6시 32분 서울지역에 경계경보 발령.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위급재난문자'를 서울시민에게 보냈다.

이렇게 되자, 국민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는 서울시 위급재난문자 발송 22분 뒤 "(오전) 6시41분 서울시에서 발령한 경계경보는 '오발령' 사항임을 알려드림"이라며 전국민에게 또 위급재난문자를 보냈다. 국민안전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엇박자가 난 것이다. 특히 행안부와 서울시간 양측간 볼썽사나운 꼴이 연출됐다.

원래 재난시 문자발송은 위급재난문자는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재난문자 가운데 제일 위급한 상황때 보내는 문자다. 행안부가 서울시에 위급재난문자로 대응한 것이다. 

게다가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서울시 망신주기'에 일격을 더 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행안부는 쐈다고 통상 고지한 거를 서울시가 과도하게 반응했다. 사이렌(경계경보 발령)은 서울시가 잘못한 거 같다, 오버한 듯"이라며 행안부를 두둔했다.  서울시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호들갑 떨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급재난 등 정부의 안전 메뉴얼에 따르면 행안부 중앙통제소에서 지령방송에 따라 지자체장이 경계경보 발령을 재량에 따라 낼 수 있게 돼 있다. 

실제로 이날 서울시는 행안부로 부터 "현재 시각 백령면, 대청면에 실제 경계 경보를 발령. 경보 미수신 지역(백령면과 대청면을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은 자체적으로 실제 경계경보를 발령하라"는 지령 방송을 수신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재량에 따라 경계경보 발령을 낼 수 있다는 뜻이다.

최진석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상황이 정확히 파악되기 전에는 우선 경계경보를 발령하고 상황 확인 후 해제하는 것이 비상 상황 시 당연한 절차"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