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공화당, 부채 한도 인상 '원칙적 합의'…31일 하원 표결(종합)

[사진=AFP·연합뉴스]

백악관과 미 공화당이 부채 한도 인상에 '원칙적 합의'를 이루었다. 이에 미국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우려에 대해 전 세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은 이날 저녁 6시부터 약 90분간의 전화 통화 끝에 부채 한도 인상안에 '원칙적 합의'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현재 31조4000억 달러로 설정된 부채한도를 2025년 1월까지 2년간 상향하는 조건으로 동기간(2024, 2025년 회계연도) 중 정부 지출을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이는 '원칙적 합의'로 31일 하원 표결과 이후 상원 표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X데이트(재정 여력 소진 날짜)'로 경고한 내달 5일을 며칠 앞두고 '원칙적 합의'에 도달함에 따라 지난 수개월간 이어져 온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락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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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저녁 매카시 의장과 나는 원칙적 예산 합의에 도달했다"며 "이는 지출을 줄이는 동시에 근로자들과 모두를 위한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프로그램을 보호한, 중요한 앞으로의 한 걸음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며 "재앙적인 디폴트가 될 수도 있었고, 경기 침체와 퇴직연금 붕괴 및 수백만의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일을 막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매카시 의장 역시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이것이 미국인들에게 가치가 있는 원칙적 합의라고 믿는다"고 언급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의 골자는 비국방 예산을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2024회계연도 비국방 예산은 2023회계연도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2025회계연도에는 1% 인상할 예정이다.

비국방 예산은 주택, 교육, 도로 및 기타 연방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재정으로 2023회계연도에는 약 9360억 달러가 배정되어 있다.

특히 백악관은 공화당 측의 요구대로 연방 식품지원프로그램(SNAP) 기준 나이를 2030년까지 54세로 상향하는 등 연방 식품 보조 수령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외에 미사용된 코로나19 재정(500억~700억 달러 추정)을 회수하고, 미국 국세청(IRS)의 세금 징수 집행 강화를 위한 8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원도 감축하기로 했다. 

반면 퇴역 군인과 노숙자들에게 SNAP 수령을 위한 근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메디케이드(극빈층 지원 공공의료보험)에 있어서는 어떠한 조건도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민주당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요부양가족 임시지원(TANF) 프로그램 역시 민주당 주장대로 원래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2024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삭감 없이 원래 계획대로 올해(8000억 달러) 대비 11%가량 증가한 8850억 달러가량이 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안 결과에 대해 WSJ는 "민주당의 양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측은 지금까지 의회가 무조건적으로 부채 한도를 인상해야 하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당 측은 부채 한도를 인상하는 대신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 부분이 상당 부분 합의안에 반영된 모습이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합의안 내용보다도 더욱 큰 폭의 예산안 감축을 요구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세수 부족분 충당을 위한 증세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양측이 원안에서 물러섰기 때문에 합의안 내용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WSJ은 전했다.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일단락됨에 따라 이를 둘러싼 전 세계의 긴장감도 완화될 전망이다.

앞서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 등은 지난주에 부채 한도 협상 부진을 지목하며 미국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