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상대방 경제정책 우려…"비시장적 중국 문제"vs "미국 고율관세 우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이 상대측 경제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상호 소통의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이뤘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타이 대표와 왕 부장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 회의를 계기로 양자 회담을 갖고 국제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USTR은 성명을 통해 "타이 대표가 중국의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비시장적 접근이 만든 중대한 불균형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며 "타이 대표는 중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에 가해진 중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을 제재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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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중국 상무부는 성명을 통해 왕 부장이 중국 상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 틀(IPEF) 등 미국의 대중 경제 무역 정책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 외에도 경제무역분야에서 대만 관련 문제, 무역법 301조 등에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301조 관세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고율 관세 등 보복조치 규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중국 제품에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양측은 상호 소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는 성명에서 "양측이 경제 및 무역 관계와 공통 관심사인 지역 및 다자간 문제에 대해 솔직하고 실용적인 심도 있는 교류를 가졌으며 계속 소통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은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 중국 당국은 자국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이후 미 의회에서는 중국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를 수출통제명단(entity list)에 추가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왕 부장은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가졌다. 상무장관 회담에서도 양 측은 상대국의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중국의 입장은 러몬도 장관의 어조와 유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미국과 중국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갖고 신냉전 상황을 막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의 정찰풍선 사건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경직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