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인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관련해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안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또 이날 본회의 처리 예정인 공직자 가상자산 등록 의무화 법안에 대해선 "강제력 있는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법이 없어서 가상자산의 등록을 하지 못했다는 말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며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당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건설현장 사망 사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돼 간다. 그런데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처벌과 규제 중심에서 자기 규율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면서 법 개정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고민할 것이 아니라 중대 재해 발생을 줄일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사람을 살리는 입법을 중심에 두고 6월 국회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