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제언] "한·미·일 공조 불편한 中, '약한 고리 韓' 견제 더 세질 듯"

2023-05-2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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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 주요 포털사이트 차단…정용화 中 예능 '돌연 취소'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한국·미국·일본 3국이 더욱 밀착되면서 중국이 다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견제가 한층 거세지고 있는 형국이다. 문화 분야를 시작으로 경제·안보 분야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 재연될 것이란 우려감도 나온다. 
 
우려는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발언 수위를 점차 높이고 있다.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담당 국장인 류진쑹 아주사(司) 사장은 지난 22일 최용준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서울에서 만난 자리에서 ‘핵심 우려사항에 대한 엄정한 입장’을 밝혔다.

다음 날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전날 서울에서 열린 한·중 국장급 협의와 관련해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깊이 인식하고 엄숙하고 진지하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경제·안보까지 영향” vs “사드 때처럼 파장 없어”
대다수 전문가들은 중국 측 압박이 경제·안보 분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는 24일 아주경제와 만나 “중국 측 보복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가 지금 중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욱연 서강대 중국문화학과 교수는 “중국이 한한령을 준비하는 듯한 조치를 하는 것은 G7 이전부터 생각했던 것”이라며 “중국은 한국 정부가 미국 편으로 완전히 섰다고 보고 이와 관련한 보복을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 한한령이 내려진다면 지난 사드 때보다 오래가고 보복이 더 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LG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하는 등 한·중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였다”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만 나설 것이 아니라 고위급 대화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중국이 한국을 제재하는 데 준비된 단계별 수위가 있을 것이며 포털 사이트 차단은 압박을 위한 첫 단계이고 이제 간접적으로 외교적 압박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실장은 “한·미·일이 양자·다자 회담을 계속하면 지금 같은 수위에서 제재가 이어질 것”이라며 “향후 한·미·일이 어떤 행동을 할지에 따라 중국 측 대응 수위도 변할 것이며 정상회담 후속 조치가 관건”이라고 힘줘 말했다.

다만 홍 실장은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 중국이 한국을 제재한다고 해서 크게 얻을 부분이 없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나치게 강수를 두면 중국이 손해고, 특히 반도체 제재 등 얘기가 나오지만 한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대체재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위가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현 한국외대 LD(Language And Diplomacy)학부 교수는 이번 중국 측 조치에 대해 “한한령을 보려면 중국 산업구조 자체를 먼저 봐야 한다”며 “이미 한국 문화 산업 자체가 중국에서 인기 있는 건 시들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 자체 문화 산업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게 이 교수 시각이다.

이 교수는 “중국 관점에서 굳이 문화 면에서 한국 제재에 나서는 것도 파급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 등이 더 신경 쓰이지 굳이 문화 제재로 중국이 얻을 게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중 고위급 소통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친강 외교부장과 곧 협의해 만날 계획”이라고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만약 이번에 한·중 고위급 관계자 만나게 된다면 이는 2021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위 전 대사는 대미·대중 관계를 통합적이고 조율된 정책으로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미·대일 외교에 공을 들였으니 이제는 대중·대러 외교에 신경을 써야 할 때라는 얘기다. 위 전 대사는 “한국은 대미·대일 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대중 관계 또한 전략과 방향을 잡고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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