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년차 시작도 '가치외교'-한·일 및 한·미·일 3국 공조 강화, 북핵 규탄과 전문가 분석

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앞줄 왼쪽 둘째)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2년 차 첫 다자 외교 일정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보편적 가치를 내세우는 '가치 외교' 노선을 더욱 분명히 했다. 식량과 보건·젠더·에너지·환경 등 다양한 글로벌 어젠다에 적극 목소리를 내고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위상을 확인했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19일부터 21일까지 의장국인 일본의 초청에 따른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확대세션에서 발언하고, G7 계기 다양한 양자 및 다자회의를 소화했다.

◆尹 "기후클럽 참여, 국제사회 식량과 보건 지원 대폭 확대" 

 
우선 윤 대통령은 복합위기(식량‧보건‧개발‧공급망) 극복을 위한 협업이 주제인 첫 번째 확대세션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만 글로벌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계식량계획(WFP) 쌀 지원 규모 매년 5만 톤(t)에서 10만t으로 두 배 증가 △아프리카에 'K-라이스벨트(한국형 쌀 생산벨트)' 구축 △감염병혁신연합(CEPI)에 2400만 달러 신규 공여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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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협력'을 주제로 열린 두 번째 확대세션에서는 "국제사회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이라는 3중의 위기에 맞서야 할 공동의 책임이 있다"며 G7 주도 '기후클럽(Climate Club)' 참여 및 '그린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으로 개발도상국의 녹색성장 기여를 발표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기후클럽 참여에 대해 "국제사회에 탈탄소 국제규범을 만드는 데 능동적으로 기여하겠다는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기존 2050 넷제로(Net Zero)보다 더 야심찬 목표와 이행 계획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G7 마지막 날에는 외교‧안보와 국제 법치 등을 주제로 세 번째 확대세션이 열렸다.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자유를 지키고 평화를 확보하는 오직 유일한 길은 국가들이 국제법과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법과 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보편 가치와 국제 법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로 지적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은 "우크라이나 침공의 경우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이 시도되고 있고, 무력에 의해서 인명 살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그로 인해 특정한 나라에 자유와 번영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 법치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지역과 세계 평화를 직접적으로, 그리고 도발적으로 위협한다"면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비용을 감당해 내기 위해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북한 주민을 계속 곤궁에 처하도록 하면서 인권을 유린한다는 점에서 국제규범과 법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G7, 핵 군축 성명 발표..."北, 핵보유국 지위 가질 수 없다"
 
G7 정상들은 '핵군축·비확산'의 내용을 담은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다. G7 정상회의에서 핵 군축 성명이 발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핵프로그램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북한을 향해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포함해 불안정화를 초래하거나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하에서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계획이 존재하는 한, (대북) 제재는 모든 국가에 의해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행되고 유지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G7 계기 호주‧베트남‧인도‧영국‧이탈리아‧코모로‧인도네시아‧우크라이나 정상들과 양자 회담 혹은 회동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는 환영 만찬 바로 옆자리에 앉아 의견을 나눴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함께 참배하고 정상회담을 했다. 한‧미‧일 정상회담도 성사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계의 주요 자유연대 선진국들과 주요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며 "세계 경제 불안정 및 공급망의 위기 속에서 주요 국가들이 공급망 협력, 경제 안보 협력을 함께 모색하는 양자회담의 주제와 토론들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 "한국 인태 핵심국가 부상", "북한 반발 가능성 크다"

이번 G7 성과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일본이 G7의 호스트 역할을 했다는 것에 중요한 의의가 있고 한국도 인태 지역 핵심 국가 중 하나로 일종의 G7+(플러스) 형태로 진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입장에서 다자 협의체를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맞추게 됐고, 인태 지역에서 앞으로 보다 적극적인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에서 역할을 해나간다는 것들을 밝히는 자리"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교수는 핵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공동 성명을 낸 것에 주목하고 "큰 틀에서 북한 핵확산에 대한 불법성과 위협성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북한의 반응에 대해 "북한은 지난 3월 한‧미 정상회담과 워싱턴 선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신랄한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G7 정상회담과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반발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