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尹, 본인 공약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 될 것"

2023-05-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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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 이익단체 싸움에서 의사협회 선택"

"재의결 필요...대선·총선 공약 파기 모습 국민께 보여드려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공약을 본인이 거부한 헌정사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17일 역설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간호법은 본인의 공약인 데다 여야가 합의 처리했고,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철저히 국회법을 준수했다"며 "그런데도 이렇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야당으로선 납득하기 어렵다"고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은 국민의힘의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에서 46명이 간호법 제정 관련 법안을 냈다"며 "총선 공약을 파기한 것은 (간호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하는 것으로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강 의원은 간호법이 '민주당 주도 통과'라고 알려진 데에도 "단독 처리라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법안이 발의된 지 2년이 지났고 총선 당시 3당이 다 발의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내용은 대동소이했다. 해당 내용을 병합했던 것"이라며 "그렇게 발의한 법안을 1년 전에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고 이번에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강 의원은 윤 대통령과 여당의 간호법 제정 반대 이유에 대해서도 "단체 간의 목소리 싸움에서 특정 단체가 더 무겁게 받아들여진 것 같다는 의심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중 의사협회를 선택했다는 뜻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판단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의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간호법 재의결을 해야 한다"며 "정당의 책임과 관련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을 모두 파기한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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