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간호법으로 의료현장 혼란 발생"…김대기 "일방의 이익만 반영"

한덕수 국무총리(오른쪽)가 14일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과 관련해 "사회적 합의 없이 법안이 통과돼 의료현장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한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그동안 정부는 간호법안이 보건 의료 종사자 간 갈등을 유발하고 의료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거나 사회적 갈등 소지가 있는 법안들이 충분한 논의나 공감대 없이 추진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 인력 종합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간호사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장의 의료 인력과 소통을 강화하면서 새로운 보건 의료 시스템 구축 방안도 마련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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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도 간호법에 대해 한 총리와 같은 입장을 보였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분히 수렴되지 못하고 힘에 의해 어느 일방의 이익만 반영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형태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실장은 또 "정부는 지난 1년간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했지만, 앞으로도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됐다. 이번 주 중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