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개 상의회장 "尹 정부 1년 기업세제·첨단산업 등 미래 제도 개선 됐다"

김성현 기자 2023-05-11 13:32

전국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의 성과를 “기업세제, 첨단산업 등 미래 대비 제도‧정책 개선”라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3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을 대상으로 `윤석열 정부 1년, 기업 제도·정책 개선 성과와 향후 과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상의 회장의 66%는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한 기업 제도·환경 변화에 대해 `매우 개선'(2.7%) 또는 `다소 개선'(63.0%)이라고 응답했다고 11일 밝혔다. `악화됐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가장 개선된 제도·정책 부문을 묻는 질문에 `노동부문'(41.1%)을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산업부문'(19.2%), `조세부문'(17.8%)를 들었다.

상의는 노동부문을 꼽은 응답이 많은 이유에 대해 정부가 노동개혁 국정과제 추진의지를 밝히고 불법파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한 점 등이 기업들의 큰 공감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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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개선사항 가운데 실효성이 높은 과제로는 △불법파업 엄정대처 등 노사관계 법치주의 확립(56.2%) △첨단산업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46.6%)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세액공제 확대(45.2%)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 등 산업 인력공급 개선(41.1%)·원전산업 활성화 등 에너지전환 정책(41.1%) 순으로 답했다.

전국상의 회장들은 향후 추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정책으로 `노동부문'(32.9%)을 많이 꼽았고, `규제부문'(21.9%), `경제부문'(16.4%) 등이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부문’(4.1%), ‘상생협력부문’(1.4%) 상의는 노동부문에 대해 추가개선 필요의견이 많은 이유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 등의 국회 입법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정책현안으로는 △과감한 세제혜택 및 규제완화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64.4%) △정책자금 공급확대 등 고금리 자금난 지원(61.6%) △과도한 처벌규정 완화 등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보완(58.9%) △규제혁신 속도감 제고(50.7%) 순으로 응답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현 정부가 출범한 이후 노동, 산업, 조세, 공정거래, 규제 등 많은 부문에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돼 기업 환경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무역수지 적자와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업의 혁신역량 발현을 저해하는 경직된 제도·정책을 개혁하는 윤석열 정부의 `민간주도 시장경제 전환' 정책 기조를 견지해 나가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