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임기 2년 차, 기업가 정신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

2023-05-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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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에 비협조적 관료, 단호한 인사 조치" 경고 메시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 산자부 2차관에 전격 임명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기자실 방문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기자실을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고 있다. 2023.5.10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2023-05-10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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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내 기자실을 여당 지도부와 함께 방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2년 차 국정은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살피는 데 주안점을 두겠다"며 "외교의 중심도 경제에 두고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하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에 협조하지 않고 지시를 불이행하는 경우 단호한 인사 처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확실하게 내비쳐, 집권 2년 차를 맞아 관료 사회에 긴장감을 불러일으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무위원들,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과 오찬을 함께하고 "지난 1년은 잘못된 국정의 방향을 큰 틀에서 바로잡는 과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민심은 불공정과 비상식 등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며 "북한의 선의에만 기대는 안보, 반시장적, 비정상적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지만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임기 2년 차 목표로 "기업가 정신을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 노동 현장의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우리는 부존자원이 적고 시장이 작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만 국민들이 더 풍요롭게 사실 수 있다"면서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갖추고 책임 있는 기여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국민들이 변화와 개혁을 체감하기에는 시간이 모자랐다면서 "2년 차에는 속도를 더 내서 국민들께서 변화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속도가 더 나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면서 오찬 참석자들을 거듭 격려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정부 고위직 인사 단행을 통해 관료 사회에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윤 대통령은 강경성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 전격 임명했다. 공석이 된 산업정책비서관직은 박성택 정책조정비서관이 재배치됐고, 박 비서관의 후임에는 최영해 동아일보 부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탈원전, 이념적 환경 정책에 매몰돼 (공무원들이) 새로운 국정 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정 기조와 맞지 않는 관료가 있을 경우 "억지로 설득해서 데리고 갈 필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2차관은 '원전' 등 에너지 정책을 담당하는 직책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실제 인사조치를 통해 관료 사회의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탈원전 폐기' 속도전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일부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는다.
 
이밖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에 '군 댓글 공작 지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내정했다. 인사혁신처는 TV조선 재승인 심사 개입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전날 윤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장관 등 정부 고위 관료들이 긴장하는 분위기였다"며 "집권 2년 차를 맞아 자칫 기강이 무너질 수 있는 관료 사회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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