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1년, 성과와 과제⑭]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尹, 투자 성과 구체화 숙제

조재형 기자 2023-05-12 05:00

尹, '국익 우선 외교' 방침 선명

"경제, 외교 중심에 두고 뛸 것"

중·러 밀착 속 수출 회복 과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17일(현지시간) 두바이 자빌궁에서 셰이크 무함마드 빈 라시드 알막툼 아랍에미리트(UAE) 총리 겸 두바이 군주와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국익’이다. 스스로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호칭한 윤 대통령의 의중에 ‘국익 우선 외교’ 방침이 잘 묻어난다.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저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소개했다. 역대 한국 대통령 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도 “지난 1년간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정상 세일즈 외교를 폈다”고 소회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를 외교의 중심에 두고 우리 제품의 수출 확대와 해외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유치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 최전선에 경제 이슈를 배치해 국익을 최우선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간 16차례 비상경제민생회의, 4차례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며 경제 활로 찾기에 힘써왔다.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수출품목부터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산업 품목을 직접 챙겼고 최근에는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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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 외교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진행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개념을 꺼내 들고 경제 협력을 강화했다.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등 유럽의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면서 방산, 원전 등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윤 대통령은 같은 해 9월 유엔 연차총회를 계기로 방문한 미국에서도 첨단산업 분야에서 11억5000만 달러(약 1조5237억) 규모의 글로벌 기업 투자유치, 2억2000만 달러(약 2915억원)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를 결성하기도 했다.

2022년 11월 방한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약속한 290억 달러(약 38조4250억원) 투자 프로젝트와 지난 1월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 방문에서 유치한 300억 달러(약 39조7500억원) 투자협약이 최대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국빈 방미에서 넷플릭스 등 미국 기업으로부터 총 59억 달러(약 7조8175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양국 기관·기업 간 50건에 달하는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그래픽=아주경제]

◆ 한·일 ‘화이트리스트’ 복원…방산 수출은 역대 최대

지난 7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양국은 경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한·일 양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복원을 선언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2019년 7월 반도체 관련 3개 품목의 수출 규제에 나섰고, 다음 달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역시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빼는 맞대응 조치를 취했다.

이런 한·일 간 갈등은 3년 넘게 이어졌다. 그러다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실마리를 찾았다. 이번 기시다 총리의 방한으로 ‘수출 규제 갈등’은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또 한·일 양국은 반도체 기업과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이 참여하는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주, 양자,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 미래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연구와 연구개발(R&D) 협력과 관련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해 한국 수출은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감소세에도 역대 최고 실적인 6836억 달러(약 905조7700억원)를 달성했다. 방산에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역대 최대 규모 수주액인 173억 달러(약 22조9225억원)를 기록했다. 정유, 가스, 담수플랜트 등 242억 달러(약 32조650억원) 규모의 수주도 체결했다.

다만 약속한 투자액을 현실로 구체화해가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숙제다. 지금은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의 권위주의 블록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쪼개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포인트다. 한쪽에서 얻은 성과가 다른 쪽의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496억2000만 달러(약 65조7465억원), 수입은 522억3000만 달러(약 69조2047억원)를 기록해 26억2000만 달러(약 3조4715억원)의 무역수지 적자를 냈다.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14.2% 줄었다. 수출의 경우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이 2022년 10월 -5.8%를 기록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4월까지 7개월 연속 적자세를 기록했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은 악화하고 있다. 대(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2013년 628억 달러(약 83조2100억원)로 정점을 찍은 뒤 작년 12억 달러(1조5900억원)로 급감했고, 올 들어 3월까지 누적 79억 달러(약 10조467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수출 감소는 지난해 6월부터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월 경제 동향에서 “수출은 대외여건 부진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완화되면서 급격한 하강세는 진정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