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한·미 정상회담 성과 극대화...성과별 후속조치 이행"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미국 국빈방문 시 경제분야 핵심성과로 한·미 간 확고한 첨단 기술 동맹·문화동맹 등의 기반을 구축했다.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만전을 다할 것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 후속조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양국 공동번영과 미래세대를 위해 이번 방미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반도체 동맹,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법 상호 호혜적 해법 모색 등 10대 분야 후속조치 추진에 열을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첫 번째 과제로 반도체를 꼽으면서 "차세대 반도체 3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협력 프로젝트 및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 신설 등을 추진해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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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미국의 IRA와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리 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잔여 쟁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간 이익 제고를 위해 긴밀히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한·미 국가안보회의(NSC) 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대화' 구축으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양자, 디지털 등 5대 분야 기술 협력과 국내 클러스터 발전도 진전시켜 나가겠다고 전했다. 특히 우주, 바이오, 양자,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분야 공동연구 및 교육협력 확대 등도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방미 중 59억 달러(약 7조7880억원) 투자 유치 성과는 관련 업계 등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실물투자로의 조기 가시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또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과 관련해서 언급했다. 그는 "미국 순방 시 방문했던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의 성공 요인을 분석하고, 이와 유사한 글로벌 혁신 특구를 국내에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전면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는 등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의 혁신 특구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대내외 경제 여건 및 대응 방향과 관련해선 "물가 상승세가 둔화되고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 및 투자 부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최근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해외수주 확대 노력 강화 등을 통해 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