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尹 정부 1년...文 정부 5년간 일궈온 성과 몰라보게 훼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가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정부 1년 평가 연속토론회 제4차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3일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중하게 일궈온 성과가 몰라보게 많이 훼손됐다"며 "국민 자존심도 함께 타격을 받았다"고 역설했다.

박 원내대표는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무너진 1년, 위기의 대한민국' 제4차 외교·안보 토론회에서 "무역으로 먹고사는 우리나라가 균형 외교를 확장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무역수지뿐만 아니라 중간재, 희귀 금속물 등 확보가 어려워진다는 전문가 우려가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균형 외교를 우리가 쉽게 버려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고, 균형 외교를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주는지 피부로 느껴 안타깝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전과 외교는 반비례라는 속설을 한참 전에 들어본 적 있다"며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 등 외교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속설이 그냥 우스갯소리는 아니라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멈췄고 오히려 남북이 강 대 강 대치 상황"이라며 "안보 위협이 우리 주변을 떠나지 않고 있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우리나라 기업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 기업에 비해 낮은 현상)'가 정말 보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입법 등 정부 정책을 바로잡을 건 바로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배석한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언급하며 "북한이 핵으로 때리면 미국이 핵으로 때린다는 합의를 했다"며 "언제 우리 외교 정책이 북한이 핵으로 때릴 때까지, 핵 개발을 그냥 두는 정책으로 바뀌었나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가 중시해야 할 가치는 진정한 상호존중과 자유무역 같은 것들"이라며 "당당함과 합리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해 국제질서를 바라보며 외교를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려면 중국, 러시아와의 협력이 필수"라며 "그런데도 윤 정부에 들어서면서 한-중, 한-러 관계는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윤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에 의존, 과신하는 심리와 태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최 교수는 결국 민주당이 정부 여당에 '평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를 향해 확장억제 외에도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 구현을 요구해야 한다"며 "외교 면에서는 한·중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의원외교를 강화하고, 한반도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를 위해 중국 측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러 외교와 관련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정부의 살상 무기 및 포탄 지원에 주목해야 한다"며 "비살상 무기 등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 의사도 계속해 나타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