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노 칼럼] 전기·가스요금 인상, 정치가 좌우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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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노 동국대 국제통상학 교수]

또다시 전기·가스요금 때문에 여론이 분열되고 있다. 지난 1월 초 정부는 전기요금을 ㎾h당 13원 올리기로 결정하였는데 한전에 적자가 쌓이는 가운데 추가적인 요금 인상 여부를 놓고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 미수금이 많은 가스요금 인상도 마찬가지이다. 결론부터 말해서 필요한 요금 인상을 하지 않는 정치적 결정은 문제가 많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안 된다. 에너지 가격이 싸면 에너지를 아낄 필요가 없어져서 에너지 소비가 많아진다. 늘어나는 소비에 맞춰야 하니 에너지 시설 투자도 늘어난다. 에너지 대외 의존이 절대적인 우리나라는 석유·석탄 등 에너지원을 해외에서 수입해야 하고 대부분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도 사들여야 한다. 반도체 등은 수출이 어려운 가운데 에너지 수입이 증가하여 무역수지 적자는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이 저렴하면 에너지 사용 설비에 대한 효율 개선이 지연되고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산업 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 탄소 배출 저감 노력도 열심히 하지 않게 된다. 요금 현실화가 미래로 미뤄지면 에너지 투자비는 승수 누적이 되어 언젠가 폭탄이 되어 돌아오게 되어 있다.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어야만 무역수지 적자 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기후변화 대응을 도모할 수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로 오랫동안 국내 휘발유에 보조금을 줌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을 유지해 오고 있다. 그러나 유가 하락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세계적인 화석 연료 감축 노력이 확산되자 사우디 정부는 고급 휘발유 가격을 종전 ℓ당 200원 수준에서 2015년에 300원으로 올렸고 현재 수준인 800원으로 올리기에 이르렀다. 휘발유 가격 상승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자 2021년 사우디 정부는 가격 상한제 도입을 결정하였다. 이에 대해 IMF는 사우디 정부에 대해 휘발유 가격 상한제 재고 등 에너지 가격 개혁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였고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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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가격이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미국은 건물 설계부터 조명 등에 이르기까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지식과 기술이 축적되고 있고 절약 산업도 발달하고 있다. 필자가 수년 전 미국 에너지 절약 전문가에게 한국 내 에너지 절감 사업 전망에 대해 물으니 간단한 대답이 돌아왔다. 한국은 규모를 떠나 에너지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절약할 동기도 작고 절약 기업들이 영업할 터전이 없다고 하였다. 간단한 예로 우리나라에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들이 있지만 ESCO 시장은 2011년 3200억원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2022년에는 700억원 규모로 크게 줄었다. 저렴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기업과 건물주 등이 투자하고 노력할 유인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필자는 프랑스에서 스마트 미터를 통하여 가정용 에너지 절약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견학할 기회가 있었다. 프랑스 내 전력소비량이 높아져서 실시간으로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 회사가 사전 계약에 따라 각 가정의 에어컨과 가전기기의 전력소비량을 조절하여 전력소비를 줄이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줄여준다. 전기 가격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니 가능한 일이다. 한국에서도 스마트 미터링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성공의 관건은 가격의 시장 자율화에 있음은 물론이다. 전력 수요의 피크가 예상될 때 피크를 낮추어야 정전을 막을 수 있다. 수요관리사업(DSM)은 전력 수요의 피크를 낮추어 정전을 예방하고 전력 분야 투자를 낮추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 피크 관리를 위한 수요관리사업을 미국 등에 비해 10여 년 늦은 2014년에 도입하였다. 2017년 4.3GW(발전설비 134GW 대비 3.2% 수준)로 성장했지만 그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다. 각 가정이 참여하는 국민 수요반응시장(DR)도 확대되고 있지만 성공 여부는 전기요금 자유화에 달려 있다.
 
올려야 하는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지 않는 것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과 같다. 조삼모사라고 하면 실례되는 표현일지 모른다. 나중에 요금 폭탄 고지서가 날라 올망정 당장 돈을 덜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하기보다 솔직하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는 사정을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최근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요한 대책으로 에너지 수입 관리가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문화 정착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로 1) 발전소를 덜 짓고 후손들이 밀린 요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2)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 배출을 저감하고, 3) 원전과 재생에너지 간 갈등도 줄일 수 있다. 더 나아가 에너지 효율 개선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이룰 수 있고 줄어든 에너지 소비로 무역수지는 개선될 수 있다.
 
2020년 한국산 철강제품 보조금 및 상계관세 조사에서 미국 상무부는 한국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나 지난 2월 말에는 한국산 철강제품이 전기요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받고 있다는 예비판정을 하였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미국 측 주장을 반박하고 있지만 한전이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보조금이 아니라고만 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에너지 요금은 이 순간에도 우리 국내 문제를 떠나 국제 통상 문제로 커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학노 필진 주요 이력

△서울대 경제학과 △텍사스대 오스틴캠퍼스 경제학 박사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