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 김미주 변호사, 책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 출간

[사진=책폴출판사]

지식재산권 전문 김미주 변호사(41‧변호사시험 1회)가 14일 '챗GPT가 내 생각을 훔친다면?'이라는 제목의 책를 펴냈다. 챗GPT에서 생성된 콘텐츠는 누구의 소유인지, 생성 콘텐츠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정보의 출처는 어디이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등 챗GPT와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여러 법적 이슈에 주목한 책이다.

1부 <왜 그럴까? 쉽게 익히는 지식재산권>에서는 'AI와 가상세계의 저작권'과 '일상 속 상표권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AI도 저작권을 가질 수 있는지, 메타버스 내 가상상품의 저작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BTS 치킨이나 서울대병원 같은 상표권은 위법인지 아닌지, 왜 '마약00'을 상표명으로 더는 쓸 수 없는지 이유를 알아본다. 

2부 <있을까? 없을까? 저작권이라는 수수께끼>에서는 그간 궁금했던 저작권과 특허권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친다.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지, 무료 폰트는 정말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지, 레시피에는 저작권이 없는지, 내가 개발한 '맛'은 특허권을 가질 수 있는지, 색깔이나 지도나 향기에는 저작권이 있는지 등 화제를 모았던 사례들을 통해 저작권 이슈를 담아낸다.

3부 <괜찮을까? 알아 두면 쓸모 많은 지식재산권 사례>에서는 유명한 사진으로 꾸민 SNS 프사, 전공 책 스캔, 시험 족보, 커버 댄스, 영화 리뷰, 필사 문장 등 실질적으로 저작권이 일상에 적용되는 경우들을 통해 유익한 정보를 전하며 직접 활용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방안과 해법을 들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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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주 변호사는 "생활을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끄는 데 도움 된다면 좋겠지만, 딥러닝 AI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서 발생되는 첨예한 문제가 바로 저작권"이라며 "지식재산권이 생소하게 느껴질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지식재산권이 궁금한 이들에게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책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미주 변호사는 2012년 쿠팡 1호 사내변호사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후 코넥스 솔루션(탐스·캐나다구스 수입 유통사) 법무팀장을 거쳐 2017년 법률사무소 미주를 열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법률구조재단 이사, IT·스타트업·블록체인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다수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업 자문 및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전자상거래법 관련 법률 자문, 특허청 산업재산권 · 과기부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문 분야인 지식재산권과 관련해 EBS(펭수), 라인프렌즈, SPOTV, SAMG엔터테인먼트(캐치! 티니핑), 타이틀리스트, PXG 법률 대리인으로서 브랜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를 수행 중이다. 기존 전자상거래 플랫폼 외 SNS, 구글, 유튜브, 트위치 등 다변화되는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