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뇌관' 다중채무자 30대 이하서 6만명 늘었다…60대 이상도 4만명 증가

2023-04-1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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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채무자 연체규모 6조4000억원…1년새 1조3000억원 확대

[사진=연합뉴스]

청년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부실 리스크가 확산되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로 접어들면서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인 시점이던 지난해 30대 이하 청년 다중채무자 규모가 1년 만에 6만명 늘었고 60대 다중채무자 규모도 눈에 띄게 늘었다. 이 기간 다중채무자들의 대출연체 규모 역시 25% 상승하며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2022년 4분기 가계부채 현황 통계에 따르면, 30대 이하 다중채무자 수는 지난 1년간 6만5000명 늘어난 141만9000명으로 이들의 대출잔액은 157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60대 이상 다중채무자 규모도 58만1000여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명 늘었고 대출잔액 또한 6000억원 증가한 74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추세는 40~50대 차주 대비 상대적으로 청년과 노년층 등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이른바 '돌려막기식 대출'이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문제는 이처럼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및 소득이 낮은 가계 취약차주들의 대출 규모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신용(7~10 등급) 또는 저소득(하위 30%) 가계 차주들의 작년 4분기 대출 규모는 93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1000억원가량 증가했다.


연간 전체 취약차주 126만명 가운데 30대 이하 취약차주 규모는 총 46만명으로 집계됐다. 취약차주 3명 중 1명 이상(36.5%)이 30대 이하 청년층인 셈이다. 1년 새 30대 이하 취약차주 규모는 4만명 늘어나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취약차주 부실 리스크는 60대 이상 고령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60대 이상의 취약차주 규모 역시 2만명 증가한 19만명으로 전체의 15.1%를 기록하고 있어서다.

가계 금융건전성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인 연체율(한 달 이상 미상환비율)도 다시 악화되는 추세다. 실제 다중채무자들의 연체규모는 6조4000억원으로 1년 동안 1조3000억원(25% ↑) 늘었다. 지난해 금융당국 등이 발표한 가계대출 연체율이 1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 금융지원에 의한 안정효과, 즉 '코로나 착시'에 따른 연체율 개선이 종료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

이에 코로나 대응에 따른 대출잔액 증가와 만기연장·상환유예 등 금융지원에 의한 일시적 연체율 안정세가 종료되는 시점에 취약차주와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한 연체 리스크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진 의원은 "고금리 추세에서 취약차주의 대출과 연체가 늘면서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자부담이 크게 높아질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고금리의 물가안정 순기능은 체감되지 않고 공공요금 인상, 외식비용 등의 생계 부담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의 이자부담을 낮추는 민생금융 위기대응책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연령별 다중채무자 차주수 및 대출잔액[사진=진선미 의원실(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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