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통일백서 발간…'한반도 비핵화' 아닌 '북한 비핵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첫 통일백서가 14일 공개됐다.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단어 대신 ‘북한 비핵화’ 사용을 공식화하고 ‘북·미’라는 표현은 ‘미·북’으로 바꿨다.
 
특히 한반도 정세 불안정과 남북 교류협력 단절의 책임이 북한의 핵 위협과 군사 도발이라고 분명히 했다.
 
통일부는 14일 ‘2023 통일백서’를 발간했다. 백서 1장에는 “북한은 우리와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을 고수했고 만성적인 경제난 속에서도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지속하면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가중시켰다”고 적시됐다.

 
3장에도 “2022년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의 계속되는 군사적 위협과 도발로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기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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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백서에는 지난해까지 사용된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로 대체됐다. 한반도 비핵화는 1992년 남북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서 나온 것으로, 문재인 정부는 이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다. 그동안 전통적으로 사용해 오던 ‘북·미’ ‘북미 관계’는 ‘미·북’ ‘미북 관계’로 대부분 바뀌었다.
 
이효정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백서를 완성한 이후에 전문가들의 감수 과정을 거쳤다”며 “그 과정에서 용어를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런 의견을 반영해 이번 통일백서에는 통일된 용어로 일관되게 표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해 통일백서는 총 7장, 291쪽 분량으로 구성됐다. ‘담대한 구상’ 등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북한 비핵화 및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인권 증진, 통일미래 준비 등 변화된 정책적 측면을 강조해 기술했다.
 
통일부는 통일백서를 총 1만부 발간해 입법·사법·행정기관과 통일 민간단체, 관계 분야 전문가 등에 배포하는 한편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