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개선 TF] "금융안정 고려해야"···금융위, 스몰라이센스 도입 '신중 모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제2차 회의에서 스몰라이센스 제도 도입 시 고려사항과 비은행권 지급결제업무 허용 관련 규율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당초 금융당국은 특화은행을 도입해 은행권 과점 체계를 허물 계획이었다. 하지만 얻을 수 있는 편익보다 시스템 리스크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주요 참고 사례로 볼 수 있는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이 최근 파산한 영향도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9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를 열고 은행권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에선 한 달여 동안의 TF 실무작업반 논의사항들을 정리했는데,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해 신중한 의견을 내비쳤다.

김 부위원장은 "스몰라이센스의 도입 여부에 대해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만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22일 제1차 은행권 개선 TF에서 스몰라이센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금융위는 은행권이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며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은행권 영업관행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세분화된 은행업 인가인 스몰라이선스를 핀테크 사업자에 부여하거나, 영국식 챌린저뱅크와 같이 중소기업금융·소매금융 등 소비자 중심의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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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근 SVB가 파산한 이후 금융시스템으로 리스크가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금융위는 은행권 개선 방안을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SVB 파산 이후 금융시장 내 불안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은행권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금융당국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실제 이날 논의에서도 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업 스몰라이센스: 국내외 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스몰라이센스 도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지급결제전문은행은 설립에 따른 소비자 편익은 크지 않은 반면,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수신 경쟁 강화로 은행산업 리스크를 증대시키며 설립 유인도 부족할 것으로 보여 스몰라이센스를 통해 설립할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에 대해서도 "은행 자산의 경기순응성이 높아져 경기침체시 은행 부실화 우려가 커지고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수익 창출과 건전성 유지가 힘들 수 있다"면서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경쟁촉진뿐 아니라 금융안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스몰라이센스 도입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이에 김 부위원장도 "이번 TF에서 논의한 스몰라이센스의 장·단점과 경쟁에 미치는 효과, 실효성 등을 바탕으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여부와 도입방법 등에 대해 국민과 금융권 등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공감대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