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과점 막겠다"…금융당국, 신규 은행 추가 인가·비은행권 진입 허용 논의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과점 체제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신규 은행을 추가 인가하거나 보험 등 비은행권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나섰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두 금융당국 외에도 한국은행과 학계, 금융권협회와 금융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은행 추가 인가'와 관련해 인가 세분화(스몰라이센스),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됐다.

또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도 논의됐다. 당국은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에 대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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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금융당국은 다가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개최해 은행-비은행권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3월 중 개최될 3‧4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는 은행권 성과보수 관련 현황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 신규 플레이어 진입 및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그 효과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는 건전성이나 소비자보호 측면에서 많은 고려사항이 제기된 만큼 업무범위를 확대하더라도 건전성과 유동성 등이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