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대란' 또 오나…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D-1

2023-03-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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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3월 신학기 파업 초읽기

돌봄·급식담당 2만여명 참여할 듯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인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성동구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샌드위치와 머핀 등 대체급식으로 점심을 해결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급식·돌봄을 담당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급식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교육당국과 임금협상을 벌이고 있는 비정규직 노조는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31일 전국에서 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또다시 급식대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불발시 파업
3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정규직과 임금 차별 해소, 임금체계 개편을 요구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현재 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집단임금교섭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연대회의는 이를 이유로 지난 2일 총파업을 선언했다. 지난 27일에는 "교육당국은 물가폭등과 실질임금 하락이 우려됨에도 기본급 2% 인상안·명절휴가비 소급 불가·근속수당 동결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며 차별 해소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이고 있다"며 파업 강행 뜻도 밝혔다.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급식실 종사자 폐암 관련 대책에 대해서도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제대로 된 종합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연대회의가 총파업에 나서는 건 4개월 만이다. 3월 신학기 파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총파업 참가자는 지난해 11월 25일 파업과 비슷할 전망이다. 당시에는 전체 교육 공무직원 16만8625명 중 12.7%인 2만1470명이 참여했다. 이 여파로 전국 유·초·중·고교 가운데 25.3%에 해당하는 3181곳에서 급식 차질이 빚어졌다.
 
급식 대신 빵·우유 제공···돌봄공백 최소화 추진

각 교육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9000명이 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대책 지침을 마련해 경기 지역 학교에 배포했다.

급식은 급식종사자 파업 참여율에 따라 간편식이나 대용품 등을 제공한다. 참여율이 50% 미만인 학교에선 간편조리 식단을 간소화하고, 50% 이상∼70% 미만이면 빵·떡·우유 같은 대용품을 제공하거나 도시락 지참을 권고한다. 참여율이 70% 이상이면 식중독 예방을 고려해 집에서 도시락을 싸 오도록 할 방침이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의견을 수렴해 운영 여부를 결정한다. 운영하는 곳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초등보육 전담사가 아이들을 돌볼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파업 대비 상황실을 꾸려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 28일에는 설세훈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주재로 파업 관련 주요 부서장과 회의도 열고, 각 학교에 파업 대응 지침도 안내했다.

급식은 급식종사자 파업률에 따라 식단 간소화나 빵·우유 등 대체식 제공, 도시락 지참 등에 나선다. 유·초등돌봄과 특수교육은 학교 내 교직원을 최대한 활용해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임금교섭 타결을 위해 교육부·시도교육청은 최선을 다해 교섭에 응할 것"이라며 "파업으로 신학기 학생 교육활동과 학부모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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