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하락] 전문가들 "보유세 인하, 시장 정상화 긍정적·경기 활성화 효과는 미미"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하향이 공시가 현실화 측면에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면서도 보유세 감소가 부동산 경기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는 등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오기에는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했다. 금리가 여전히 높은 데다 경기 둔화 우려와 미분양 증가세가 여전해 극적인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22일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이번 공시가격 인하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역전 문제가 줄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수요자 수용성이 개선될 것”이라며 “또 앞서 집주인들이 늘어난 보유세를 세입자들에게 전가하는 등 부작용(서민 주거비 인상 등)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부작용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 등 방안이 논란이 됐던 이유는 고가 주택이 아닌 일반인 주택에까지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주택시장 관련 문제를 강력한 규제가 아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통해 풀겠다는 접근법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등 '부자 감세' 비판은 나오겠지만 앞서 규제 강화를 통한 정책효과도 찾아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세금을 높일 당위성 또한 없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 '법 개정 불투명' 공시가격 현실화율 2년 연속 동결...시세변동만 반영
• 尹 "지난 정부 징벌적 과세 바로잡아...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자체 전면 폐지"

 
서진형 공정거래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앞서 지역별·부동산 종류별로 공시가격이 차이 나는 등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깨지고 불만이 쌓여왔다”며 “정부는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보유세 감소는 시장에 큰 변화를 불러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유에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들며 관망세가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랩장은 “주택 거래량 평년 회복이나 개선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며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낮아지며 급하게 처분하지 않고 관망하려는 매도 움직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 주택 보유와 관련한 심리적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거주지 교체 등을 위한 매매 문턱을 낮추는 효과는 기대할 만하다”며 “일명 '똘똘한 한 채'나 수도권 상급지 위주 갈아타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원정 매매 등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또한 “현재 금리와 경제 상황으로 볼 때 보유세 완화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나 투기 수요를 유발하기는 힘든 구조”라고 평가했다. 현재 기준금리 인상 속도는 조절되고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는 여전하고 미분양 증가 등 주택시장 관련 각종 지표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유세 부담이 경감되면서 세수 확보 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부동산 보유세는 경제성장에 영향이 가장 작고 조세 회피도 어려워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갖춘 세제임을 강조했다”며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기관은 법령과 행정규칙에 따라 150여 개에 달하며, 60여 개 행정지표를 산정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기에 세수 확보가 전보다는 줄어들게 되기에 추진하는 여러 정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공동대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야 한다”며 “이번 보유세 감소는 세제 개편 영향이 아닌 시장 가치 하락으로 인한 것이어서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