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 지원 가드레일 발표…"첨단 반도체 중국 투자 확대 5% 이상 제한"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시설 투자를 사실상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을 발표했다. 우려국가에 향후 10년간 5% 이상 투자 확장 금지라고 못을 박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기업은 원천봉쇄라는 최악은 피했지만, 중국 투자 제한에 따른 우려가 커지게 됐다. 

미 상무부는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금이 국가 안보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는 목적으로 설정된 가드레일 세부 규칙을 발표했다. 반도체 지원을 받은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이란, 러시아 등 우려 국가에 대한 투자 확대가 제한되며, 이를 어길 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해당 기업은 반도체 기술이나 제품과 관련, 우려 국가의 기업과 연구를 하는 것도 제한된다. 해당 규칙은 60일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된다. 

이번 규칙은 첨단반도체 투자 증가를 5%로 제한하고 범용 반도체 시설 투자 증가는 10%로 선을 그었다. 동시에 자금 제한도 설정했다. 10만 달러(약 1억3000만원) 이상의 거래도 할 수 없다. 지나 라몬도 상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반도체 지원법은 미국과 동맹국의 기술 및 국가 안보를 향상시켜줄 계획"이라며 "우리가 앞으로 수십년 동안 적을 앞서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다. 첨단 반도체를 국가 안보 영역으로 본 관점의 연장선이다. 

미 상무부의 가드레일 조항 발표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기업은 고심이 커지게 됐다. 미 상무부는 범용반도체(레거시 반도체)는 28나노(1나노=10억분의1m) 이상 시스템 반도체, 128단 이하 낸드플래시, 18나노 초과 D램으로 규정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는 반도체는 128단 초과 낸드 플래시, 18나노미터 미만의 D램 반도체 등이어서 첨단 반도체로 분류된다. 이들 반도체에 대해 5% 이상 투자 증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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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우려가 나오던 '반도체 생산 첨단 설비 반입 금지'가 제외된 점은 안도감을 줬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해 중국 내 반도체 생산기업에 반도체 장비를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협의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1년 동안 중국 공장의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장비를 수입해도 된다는 포괄적 허가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