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재위, 전문가 간담회 열고 '반도체 지원 확대' 의견 모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미(美)반도체지원법 대응 긴급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들이 13일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을 여당과 합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 야당 위원들은 전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관계자 등 전문가들과 함께 반도체 업계 현황에 관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투자세액공제와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야당 간사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의원 모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은 아니지만 3월에 조특법을 합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나 싶다"며 "이런 의견이 대체적이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세액공제율과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 의원은 "대체로 정부안에서 추가 공제액을 상향할 것인지, 좀 더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아직 구체적으로 몇 %로 진행할지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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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반대 의견의 경우) 윤석열 정부나 기획재정부가 민생과 관련해 민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데 합의 처리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반대하는 소수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반도체 업계 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 A씨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의 반도체 산업 지원 정도가 약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대체적으로 반도체 시설투자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여야 한다는 얘기들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조특법 적용 대상에 수소 관련 산업과 미래차 등 친환경 미래 먹거리 산업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신 의원은 "조특법에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외에도 2차 전지와 디스플레이, 백신이 적용 대상"이라며 "수소 관련 산업과 미래차 관련 부분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위 여야 간사는 '반도체 특별법'이라 불리는 조특법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기재위는 오는 16일 조세소위를 열고 기존 정부안보다 세액공제율을 더욱 높이는 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시설 투자액에 대해 △대기업·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직전 3년간 평균 투자액 초과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올해 한시) 혜택을 합하면 공제율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높아진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야당 소속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들과 만나 조특법 입법 전략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