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미래 없다"…韓경제 중추 반도체 살리기 사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반도체 등 첨단산업이 미래 먹거리이자 경제 안보를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정부가 수백조원에 달하는 육성 전략을 내놨다. 

우리 수출의 5분의1을 차지하는 반도체가 7개월째 역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미국의 반도체지원법 제정 등 악재도 쌓이고 있다. 일본과 중국도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세액공제를 제공하며 자국 우선주의 기치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원 수준과 규제 여건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정부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특화 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첨단산업 생산 거점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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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초격차 기술력 확보와 혁신인재 양성, 지역 특화형 클러스터, 튼튼한 생태계 구축, 투자특국(投資特國·투자환경 개선) 등 6대 과제가 핵심이다. 

정부는 반도체 부문에만 2026년까지 34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대의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차세대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42년까지 300조원을 투입해 용인 국가 산업단지와 팹리스 밸리(판교), 기존 생산단지(기흥, 화성, 평택)를 잇는 집적 구조를 완성한다는 게 목표다.  파운드리와 메모리, 팹리스, 소부장 관련 공급망을 완비하겠다는 의미다. 

또 초격차 기술력 확보를 위해 우리 강점인 제조 역량을 활용해 전 세계 인재들이 모이고 첨단 기술을 연구, 교육, 실증하는 '한국형 IMEC' 구축도 추진한다. 한국형 아이멕(IMEC)은 96개국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벨기에 소재 반도체 연구·인력 양성 센터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정부는 최첨단 실증 인프라를 갖춘 반도체 IMEC을 우선 구축하고, 향후 이차전지, 바이오 등 다른 분야로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는 3조20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전력, 차량, 인공지능(AI) 등 3대 유망 반도체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대기업-팹리스 간 구매조건부 수요연계 프로젝트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 양성은 2031년까지 현장형 인재, 석·박사급 인재, 지역인재 등 15만명을 육성하는 게 목표다. 

반도체 설계-제조-후공정 전반의 생태계 업그레이드도 도모한다. AI 등 유망 분야 지원을 통해 2035년까지 매출 1조원 규모의 스타 팹리스 기업을 10개 육성하고 디자인하우스-지식재산권(IP)-파운드리 협력 강화로 제조 역량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첨단 패키징 선도를 위한 후공정 거점 구축에 총 24조원 투자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해외 기술 협력과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우리의 제조 강점과 미국의 소부장·설계 강점을 연계한 기술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소재·장비-제조-완제품' 전주기 공동 R&D를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K반도체 법이 국회에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이나 행정력을 활용해 첨단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도 좀 늦었지만 지원책을 내놓은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