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농촌 기본소득 시행 촉구

[사진=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은 13일 열린 제2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가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국주영은 의장은 “급속한 개방화와 산업화에 밀려 농업은 차별받고 소외 당해 왔다”며 “그 결과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농가소득 감소 등 농업농촌 기반이 흔들리고 농민들은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특히 “정부는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을 농정에 투입해 왔고, 지자체마다 농가 단위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농촌의 위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농업농촌 지원과 별도로 농업을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 이를 지키는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항시적인 농촌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농촌 지역의 소멸을 막고 농업·농촌을 살리는 것은 지역경제와 지역균형발전의 핵심과제이며 정부가 공동 대응해야 할 국정 핵심과제”라며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수봉 도의원, 전북도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 대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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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봉 전북도의원(완주1)은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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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공공의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무엇보다 도지사의 책무에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고 500명 이상의 인원이 자발적으로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행사의 안전관리 의무를 추가하고, 자발적인 행사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 수립 및 점검으로 재난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사전 예방이 중요한 만큼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및 점검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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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전북도의원(익산2)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중앙사무의 도 이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방의회 정수 확대 시범운영과 의회사무처 조직 및 인력구조 현실화에 따른 2·3급 신설 등이 필요하다고 13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원광대학교 익산학연구소가 주관한 ‘전북특별자치도 세미나’에서 “최근 복잡 다양해진 도민들의 요구와 정책반영을 위해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의 정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비례대표 도의원의 정수를 현행 100분의 10(4석)에서 100분의 20(8석) 이상으로 시범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무처장 1인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통솔체계의 분화와 중간직급(3급) 신설을 통한 직급체계를 개선하고,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현행 6급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5급 상당으로, 시·군 7급을 6급으로 상향하는 임명 특례 등이 필요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밖에 별정직공무원인 부지사 및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감사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재를 등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