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SVB 파산] 美정부 "예금 전액 보증…주식·채권 제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파산한 실리콘밸리은행(SVB)의 모든 예금을 보호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스타트업 기업의 줄도산을 막고 뱅크런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보험 예금까지 보호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주식과 채권 보호는 이뤄지지 않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과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마틴 그룬버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이 합의한 FDIC의 SVB 결의안을 승인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태가 미국 납세자들의 손실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모든 예치금은 온전하게 보전될 것"이라며 "미국 은행 시스템이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예금을 보호해 가계와 기업에 중요한 역할을 계속 수행하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금 보험 대상이 아닌 자금까지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무부 등은 SVB를 아시아 금융시장 개장 전 다른 금융 기관에 매각하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상황이 원활하지 않자 예금 전액 보호 카드를 꺼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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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IC는 은행 계좌당 최대 25만 달러에 한해 보험을 제공한다. 하지만 SVB의 예금 중 90% 이상이 보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자, 미 정부는 연방예금보호법에 예금 보호조치를 검토했다. 미 연방예금 보호법은 "시스템에 위험 우려"가 보이면 비보험 예금도 보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준 이사회와 FDIC 이사회에서 각각 3분의2가 찬성해야 하고, 재무장관이 동의해야 한다. 

FDIC 등은 “주주와 무담보 채권자 일부는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며 “고위 경영진은 해고됐고, 무보험 예금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은 법에 따라 은행에 대한 특별 평가를 청구해 회수될 것”이라고 했다.

성명은 납세자들에게 예금 보호 부담을 전혀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미국 은행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자금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폐쇄된 뉴욕 시그니처은행의 예금자들에 대해서도 SVB와 동일하게 예금을 전액 보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새 기금(BTFP)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미국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 등 담보를 맡기는 은행엔 1년간 자금을 대출할 예정이다. 미 재무부는 BTFP 지원 용도로 환율안정기금(ESF)에서 최대 250억 달러를 사용 가능케 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비보험 예금 보호 조치에 주식과 채권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연금, 보험 등은 연방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