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조만간 한국과 수출 관리 완화 협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일본 경제산업성이 6일 한국에 대한 엄격한 수출관리 완화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양국이 조만간 국장급 정책 대화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제산업성은 양국의 수출 규제를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해 양자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양국이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에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리자, 이에 반발한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에 반도체 생산에 필수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섰다. 같은 해 8월에는 군사 전용 우려가 낮은 것으로 알려진 제품을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는 그룹A(과거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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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 정부는 “일본의 조치는 경제 보복”이라고 지적하며, 그해 9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했다.

일본 측은 해당 문제는 강제 징용 문제와는 별개라면서 “한국 측의 수출관리 체제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한편, 윤석열 정부는 이날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판결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대신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는 빠져, '반쪽 해법'이라는 국내 비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