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징용 해결책 마련하면 日 총리가 식민지배 반성 계승 표명"

2023-03-0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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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정리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식민 지배와 관련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한 과거 담화를 계승하는 방향으로 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4일 여러 한·일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 대신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배상하는 해결책을 조만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배상 문제는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 안에서 대응을 모색해왔다.

이 과정에서 총리가 새로운 담화가 아니라 과거 담화나 공동선언에 담긴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고 표명하는 것은 기존 견해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일 양국 정부가 중시하는 것은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가 발표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다. 당시 오부치 총리는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고 김 대통령은 불행한 역사를 극복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강조했다.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일본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년 담화'(무라야마 담화)에도 식민지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겼다. 일본 경제계에서도 미래 지향적 한·일관계에 기여하는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내에서 한·일 협력 사업의 창설을 위해 회원 기업에 자금 협력을 요청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협력 사업은 징용 배상과는 별개로 한국인 유학생을 위해 장학금 지급 등을 상정하고 있다.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일 강제동원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노동자상에 헌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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