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점체제 허물기 '속도'…비은행권 지급결제 허용 논의

서울 시내에 설치돼 있는 주요 시중은행들의 현금인출기[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 등 타 금융권의 은행권 영역의 일부 업무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신규 플레이어가 시장에 들어와 대형 은행과 견줄 수 있는 경쟁을 하려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단기간 내 실질적 유효 경쟁자를 들이기 위한 복안으로 풀이된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 영역인 지급 결제 분야 등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의 진출 허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당국은 지난 22일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TF 내 6개 검토과제 중 '은행권과 비은행권간 경쟁'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여겨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기간 내 실질적 유효 경쟁자로 들어오게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지급 결제 등에 있어, 당국이 대형 증권사와 보험사,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도 관련 경쟁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어느정도 갖춰졌다고 내다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해당 논의가 만약 실현화되면 비은행권들은 자체 금융플랫폼을 통해 입출금, 간편결제·송금서비스를 비롯, 카드대금과 보험료 납입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법인 지급결제까지 이뤄질 경우, 비은행권 금융사들은 은행을 통하지 않고서도 제품 판매 대금 지급과 협력 업체 결제, 공과금 납부 등을 자사 계좌로 처리할 수 있다. 아울러 자사 계좌가 월급 통장이 돼 직원들의 급여를 해당 계좌로도 보낼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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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당국은 예금·대출 분야에 대한 비은행권의 진출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금·대출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경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은행권 뿐아니라 보험, 증권,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삼성생명이나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수신·대출 비교 플랫폼을 확대·강화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같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인터넷은행이나 지방은행을 유의미한 경쟁자로 만들기 위한 예금·대출 업무 확대나 지점 증설 등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은 매주 실무 작업반 회의를 통해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오는 6월 말 확정적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에서 검토·논의할 과제로 △경쟁촉진방안 △금리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방안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