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TF] 성과급‧보수체계 대폭 축소…은행 경영환경 대대적 변화 예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면서 은행 경영환경에 대대적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은행 임직원의 성과급과 보수체계에 대한 전면 개편이 예고돼 업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22일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공개된 TF의 6개 검토과제 중 시중은행에 가장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과제는 보수체계 개편이다. 세이온페이(Say-On-Pay), 클로백(Claw-back) 강화, 주주환원 정책 점검 등이 TF의 주요 의제로 논의된다.

세이온페이는 금융사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에서 심의하는 제도다. 미국·영국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세이온페이가 도입되면 일정 주기마다 경영진의 급여를 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해야 한다.

클로백은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저지른 임원에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과거에 발생한 문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회사 경영성과 등이 영향을 받으면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국내에서도 클로백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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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 세이온페이와 클로백 제도를 도입해 임원 보수체계를 손보고 금융사 임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전면 재점검”, “과감히 개선” 등 강한 어조로 의지를 드러내자 금융권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적극적인 은행 경영을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인하하거나 저신용 소비자를 위한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며 “이 경우 수익성이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만큼 경영진이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과제인 ‘경쟁 촉진’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금융당국은 TF를 통해 은행권·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장벽 완화, 금융·정보기술(IT) 업계 경계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업 인가 단위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특화은행의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스몰라이선스’와 영국에서 등장한 소규모 신생 특화은행을 지칭하는 ‘챌린저 뱅크’ 제도를 통해 은행업 진입장벽을 낮추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사의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과제와 연계해 업종 간 경계를 허물고 경쟁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두고 은행권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신규 은행의 건전성, 기존 은행과의 형평성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선 소규모 신생 금융사가 시장에 진입한 뒤 연착륙에 실패해 부실이 발생하거나 도산하면 그 피해가 금융소비자에게 돌아갈 우려가 있다. 경쟁 강화도 좋지만 신규 은행 인가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은행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은행권 또 다른 관계자는 “진입·영업 등 장벽을 허문다면 ‘동일 사업, 동일 규제’ 원칙이 적용돼야 할 것”이라며 “은행이 비금융업에 진출할 길을 열어주더라도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규제를 가한다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 밖에도 금리체계 개선, 손실흡수능력 제고, 사회공헌활동 실적 공시 등 은행 영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들을 점검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