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제도개선 TF] 소형‧특화 은행 설립 쉬워진다···금융위, 과점 체계 흔들 '메기' 몰색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박성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업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스몰라이선스'나 '챌린저 뱅크'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모든 금융권의 관행과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오는 6월까지 만들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협회·연구기관·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안정회의'의 후속 조치로,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금융·통신 서비스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경쟁 촉진 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고금리 등으로 국민들의 대출이자 부담 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은행권은 막대한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고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면서 "은행이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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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번 TF에서 검토·논의할 과제로 △경쟁촉진방안 △금리체계 개선 △주주환원정책 점검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확대방안 △사회공헌활동 강화방안 등 6개 과제를 꼽았다.

무엇보다 은행권 과점 행태에 따른 폐해가 지적된 만큼, 국내 5대(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은행 중심의 과점 체계를 흔들 수 있는 개선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뿐만 아니라,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겠다"며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TF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을 점검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실제로 이날 회의에는 은행연합회를 비롯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모든 금융업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TF와 실무작업반 운영을 통해 오는 상반기 말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면서 "금융회사의 비금융업 영위 허용, 해외진출 확대 등 비이자이익 비중을 높이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