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부담 전가' 은행권 뜯어고친다···은행 제도개선 TF 이달 출범

[사진= 금융위원회 ]

금융당국이 은행권 경영, 영업, 관행 등의 제도 개선 작업에 돌입한다. 고금리 시대 속 기업·가계 고통이 늘어난 데 반해 은행권이 '나홀로 돈 잔치'를 벌였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출범해 상반기 안으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해당 TF에는 금융위를 비롯해 금감원‧은행권‧학계‧법조계‧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해당 TF에서는 은행권 경쟁 촉진방안과 더불어 은행권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개선,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한 상생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상반기 중 개선 방안을 내놓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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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취약차주를 위한 금융지원 강화 일환으로 소액 급전을 필요로 하는 취약차주들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달 말부터 '긴급 생계비 대출'을 개시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신용 하위 20%이며, 연체 이력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을 빌려준다. 정책 서민금융 체계를 고려해 최초 금리는 연 15.9%에서 시작하되,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올해 10조원 규모로 책정된 서민금융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원리금 감면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강화해 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을 30~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객관적으로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차주는 연체 이자(전액)와 원금 감면(최대 30%)을 적용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 강화도 예고됐다. 올해 84조원(금융위 52조원, 중소벤처기업부 32조원) 자금 공급 계획을 추진한다. 이때 자영업자 대환대출 지원 대상을 오는 3월 중 전체 자영업자로 확대한다. 일정 규모의 가계신용대출까지 대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하반기 중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권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 완화방안으로 거론됐다. 또한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건전성 제고 일환으로 올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 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