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OBR·OECD, '韓재정준칙 법제화' 한목소리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8일(현지시간) 영국 예산책임청(OBR)을 방문, 리차드 휴스(Richard Hughes) OBR 의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영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전문가들이 한국의 재정 준칙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한 목소리 냈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런던에서 국채 투자자 라운드테이블 개최를 계기로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OBR) 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물론,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경험, 재정위험 분석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단순하면서도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게 고안됐다"고 평가하면서,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를 해야 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 및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영국은 순채무, 기초재정수지 등 다양한 재정지표와 재정위험의 영향을 분석하는 '재정위험·지속가능성보고서'를 매년 발간해 중장기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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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준칙은 재정적자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적 규범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넘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2%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다. 

기재부는 당초 지난해까지 재정준칙 법제화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법제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기재부는 이달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국회 설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도 올해 안으로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재정관리체계(SFMF)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OECD 간 고위급 재정 협력 채널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차관은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9일 요시키 다케우치 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협력 확대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최 차관과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한-OECD 고위급 협력 채널을 확대키로 했고, 오는 4월 파리에서 제1차 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를 계기로 한국의 우수한 공공기관 정책과 주요국 사례를 공유함과 동시에 한국이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0일 최 차관은 OECD 장기재정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하여 OECD 재정 전문가․회원국 대표단과 한국의 재정비전 2050 추진계획 및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장기적 시계에서의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최 차관은 올 상반기에 '재정비전2050'이 확정되며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을 통해 국제사회에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