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중국발 입국자 단기비자 '발급 재개'...中도 완화책 펼까

지난 9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입국장으로 중국발 승객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 측이 조치한 한국행 단기비자 발급 해제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는 한편 입국자 대상 나머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한다.

 
이날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는 1만3000여명으로, 금요일 기준 32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일 연속 200명대이며, 사망자 수는 1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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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시행한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 이후에도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지난해 10월 넷째 주부터 13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는 "이미 확진됐던 분들도 다시 감염될 우려가 커졌다"며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 측이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측에서도 완화책을 내놓을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중국은 우리 측이 비자 발급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한편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정부가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풀 것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