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만간 풀릴 듯'

지난달 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들이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방역 관계자에게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르면 10일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 해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측에서도 완화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중국은 우리 측이 단기비자 발급 조치를 연장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맞수를 뒀다 
 
9일 외교부 및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단 입국 전 검사(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와 입국 후 검사(입국자 전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입국 후 검사와 관련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 공항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하는 방식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는 조치는 유지하지 않는다. 단기체류 외국인 확진자에 대해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 차원에서는 운영하지 않는다는 게 방역당국의 계획이다. 

 
외교부 측에서도 방역당국을 포함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국 측 방역 조치는 국민 보호를 위해 과학적인 근거에 따라 취한 것"이라며 "질병관리청을 비롯 여러 유관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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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를 취한다면 중국 역시 비슷한 완화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 측 방역 조치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도 차단하는 맞불 조치를 내렸다. 지난 1일부터는 추가 조치로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도 진행 중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완화 조치를 시행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국 측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관련,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해야 할 때는 합당한 기준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고, 풀어야 할 때는 기준에 맞으면 풀 수 있는 것”이라며 “한·중 두 나라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과학적인 측면에서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는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4일까지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집계됐다. 조치 초기 한때 30%대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주 1.1%로 직전 주보다 0.9%p 떨어졌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국 내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지 청장은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 조기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덕수 총리 역시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중국인들의 PCR 결과 정도를 갖고 있다"며 "우리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2월 28일 전이라도 (중국인 단기비자 발급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