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도발 가능성 상존, 국제 안보정세 요동...총력안보태세 확립"

2023-02-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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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만의 대통령 주재 중앙통합방위회의..."지난 정부 가짜평화에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앞서 박재열 육군 제56사단장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한반도와 이를 둘러싼 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7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면서 민·관·군·경이 하나된 국가총력안보태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처럼 급변하는 안보 환경은 우리에게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에 맞서는 실질적인 대응 태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회의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가 근간이다.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지만 2017년 이후 국무총리 주관으로만 개최됐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최근 3년 간은 서면보고나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대통령 주재 회의는 7년 만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정보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되고, 가짜평화에 기대서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며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 또한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도 안보 위에 서있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매년 초에 제가 직접 회의 주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안보는 군인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군경은 물론 민간이 다 함께 하는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해 유사시에 우리 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며 "엄중한 시기에 한치의 허점도 용납하지 않도록 통합방위훈련을 제대로 시행하고 공직자들이 의식과 자세를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윤 대통령은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며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이후 국정원이 지금의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론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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