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직무급 도입 속도…올해 경영평가시 가점 부여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기획재정부]

정부가 직무·성과를 기준으로 직원 보수와 성과급을 지급한 공공기관에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가점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내년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공기관 보수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전체 공공기관에 직무급 도입을 확대해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하고,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과 차등폭을 동시에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등 보수체계의 연공성을 완화한다는 목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230개 중 2021년말 기준으로 직무급을 도입한 기관은 35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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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직무급 도입 확대를 위해 올해 경영실적 평가에서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폭넓게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과 확산을 위해 노력한 기관에 가점 1점을 부여한다. 이에 직무급 배점은 기존 2.5점에서 3.5점으로 늘어난다. 

또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할 경우 1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지난해까지 직무급 도입·운영실적이 매우 우수한 기관에만 제공한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 대상도 직무급 신규도입 우수기관으로 확대한다. 

현재 직무급 도입 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기타공공기관에도 올해 실적 점검부터 기재부의 경영평가 지표 준용을 권고하고 주무부처 평가시 우수한 기관에 총인건비 추가인상 인센티브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기재부는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확대와 관련해 개별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 합의와 단계적 추진을 원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직무급 점검·평가를 전년보다(5월 종료) 한달 이상 앞당겨 3월말 완료해 공공기관 직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