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원자재법' 무역장벽 높이는 EU…정부 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월 1일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차 수출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위기에 따른 자국 우선주의 심화로 EU(유럽연합)도 탄소국경세(CBAM), 핵심원자재법(CRMA) 등을 통해 통상장벽을 높이면서 정부가 이에 대응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열고 제1차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통상현안대책단은 관계부처 및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EU 주요법안들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다.

최근 EU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 배터리법, 기후중립산업법 등 입법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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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책단은 산하에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T/F를 설치, 법안 진행사항과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정부는 EU가 작년 12월 말 CBAM 도입에 공식 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범부처 EU CBAM 대응 전담팀'을 출범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국가들이 산업계의 탄소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새로운 통상 정책·규범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 제도들이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국들과 협의를 강화할 것"이라며 "기술개발 및 대응역량 강화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먼저 수출경쟁력을 확보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