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난 해 개인회생 신청 증가세...2021년比 200여건 늘어

[사진=정종우 기자]

울산지역의 지난 해(2022년) 개인회생 신청이 2021년대비 200여건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13일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울산지역의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3675건으로 지난 2021년의 3469건보다 206건이 늘어났다. 전국적으로는 개인회생 신청의 경우, 지난 해 8만 99965건으로 2021년의 8만 1030건 대비 8935건이 급증했다.

반면 개인파산 신청은 감소했다. 

울산지역의 지난 해 개인파산 신청은 1034건으로 2021년 1131건에 비해 97건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해 전체 4만 1462건으로, 2021년 4만 9063건 대비 7601건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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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2020~2021)와 지난 해 엔데믹 시기를 기점으로 도산의 대한 접근과 신청인층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파산의 경우, 코로나19가 한창인 시기에는 중장년층 경제적 취약계층의 파산의 신청이 증가해 전체적인 파산신청이 늘었던 것에 반해, 지난 해 개인회생이 급증한 이유는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경제활동 이외의 투자활동을 하는 20~30대 층의 투자손실이 이유라고 지적했다.

실제 20대의 회생 건수는 지난해 1분기의 경우 2021년 같은 기간에 비해 12.1%나 늘어 연령대 별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한 금융권 관계자도 "급전이 필요한 개인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하는 카드론 이용 실적도 빠르게 늘고 있다. KB·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지주 계열 카드사의 지난해 3분기 카드론 이용 실적은 19조 772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2660억원 늘었고,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도 3700원 증가했다. 금융권에서는 이자 부담으로 은행 신용대출이 급감하는 상황에서도 카드론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 (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 대표 변호사는 "대개 은행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카드론의 급증은 개인 연체율 상승에 선행해 나타난다. 개인회생의 경우도 대출 돌려 막기를 하다가 개인회생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올해에도 개인회생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실무상 접해 보더라도 지난 해의 경우 20~3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이 사실이다"며 "올해에도 20~30대 청년층이 경제침체와 투자손실 등의 여파로 채무고통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