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공공임대, 선진국 비해 태부족...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생경제위기대책위·경제안보센터 '부실·미분양주택 매입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공공주택이 너무 부족해서 국민의 주거 보장을 제대로 못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실·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전환 긴급 토론회'에서 임대주택 공공임대 물량이 6%에 불과하다"며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국민 주거 안정을 보장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 정부를 겨냥해 "공공임대주택을 대량 확보하는 게 주요 국가 과제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매입 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30조 긴급민생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 매입 임대주택 대량 확보를 제시한 바 있다"며 "부동산 불황 속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아주 싼 가격으로 공동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부동산 시장 하방 안정에도 매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미분양주택 매입 임대 방침을 겨냥해 "미분양 물량을 시가와 분양가로 매입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부실 건설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어 시가가 아닌 할인 매입을 해야만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시장 안정과 공공임대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해 30조 민생회복 프로젝트의 첫 실천 사례가 나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