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속도전] 오락가락 국민연금 재정계산, 이번엔 다를까

이효정 기자 2023-01-26 01:00

"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사회적 합의' 중요"

"국민연금 보험료율 9%→22%까지 올려야"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연금 고갈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노후 준비에 나서야 할 5060세대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쌓여가는 2030세대까지 전 연령대가 공감할 수 있는 재정추계 방안이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다.

2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계산치) 결과가 당초 예정됐던 3월보다 두 달 이른 27일 발표된다. 이어 10월까지 국회에서 논의된 안을 보강해 정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일정을 앞당겨 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1차(2003년), 2차(2008년), 3차(2013년), 4차(2018년) 등 5년마다 국민연금 곳간 상태를 진단하는 재정추계를 실시해 왔다.

2003년 첫 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다. 이를 유지했을 때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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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차 때는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이었다. 2007년 단행한 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을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단계적 인하하는 방안이 채택돼 고갈 시기가 연장된 것이다. 2013년 3차 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4차 때와 동일했다.

이후 저출산·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2018년에는 국민연금을 현행(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대로 유지하면 기금이 2042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7년 고갈될 것으로 분석됐다. 적자 전환과 고갈 시점이 5년 전보다 각각 2년, 3년 앞당겨진 것이다.

그간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다. 이후에도 매번 재정추계 때마다 보험료율 인상안이 제시됐으나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1998년부터는 9%로 25년째 유지되고 있다.

올해 발표될 5차 재정추계에서는 4차 때보다 고갈 시점이 최대 3년 더 앞당겨질 전망이다. 앞서 2020년 국회 예산정책처는 2039년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 기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이보다 더 이른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하고 2054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봤다.

일각에서는 이번 5차 결과는 기존 예상보다 더 암울할 수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온다. 각종 예상안을 토대로 보면 현재 20대들이 국민연금을 받아야 할 시기가 되면 연금이 소진돼 그간 냈던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2013년 3차 재정추계 때는 2007년 연금 개혁을 실행한 지 6년밖에 지나지 않아 개혁 논의가 급하지 않았던 시기”라면서 “4차 재정추계 시기와 겹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당시 개혁이 이뤄지지 않아 5차 때 상황이 더 어려워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 시기가 1~2년가량 당겨진 것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할 게 부과방식비용률 격차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저출산으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얼마나 올릴지는 개인 의견보다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와 정부가 논의 중인 개혁안 모두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이룬 상태다. 결국 얼마를 올리느냐가 관건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재정 고갈을 막기 위해 현재 월 소득 대비 9%인 보험료율을 21.33%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추산한다. 다만 요율을 한꺼번에 많이 올리면 충격이 클 수밖에 없으므로 내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종 21.89%를 달성하는 시나리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