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그라드는 인구에 생산가능 '절벽'...이민청 신설 해법될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출생아 수는 줄어드는 데 고령화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국가 재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경우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엔진을 꺼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대안으로 이민 정책 활성화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민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큰 과제로 꼽힌다.
 

주민등록 인구 3년 연속 감소...경제에 악영향

인구 감소세가 심화하고 있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이다. 2021년(5163만8809명)보다 19만9771명(-0.39%)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17년 총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으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후 꾸준히 고령(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해 지난해 말에는 전체 인구의 18%가 고령층이었다. 지금의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2년 뒤인 2025년에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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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속도는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값을 뜻하는 중위연령은 2020년 43.7세이었다. 앞으로 꾸준히 올라가 2070년에는 62.2세가 될 것으로 추계한다. 약 50년 뒤에는 전체 인구를 연령순으로 줄 세웠을 때 환갑을 넘긴 62세 고령층이 중간에 서게 된다는 뜻이다.

문제는 저출산·고령화로 경제 성장세가 점차 둔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제활동인구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둔화할 수밖에 없다. 지난해 말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우리나라 성장세가 점차 둔화해 2050년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0.5%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생산 연령 인구(15~65세)가 2011∼2020년에는 117만명 늘었으나, 2021∼2030년 357만명, 2031∼2040년에는 529만명 급감하면서 성장 둔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얘기다.
 

이민청 카드 꺼내든 정부...반응은 '글쎄'

다급해진 정부는 '이민'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민청 설립 준비기구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중심으로 이민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청을 설치해 외국인 유입을 활성화해 노동력 부족을 상쇄한다는 계산이다. 

정부는 최근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 방안' 발표에서 "체계적 이민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추진방안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적 관리체계를 마련해 이민정책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민 확대를 놓고 반대 여론이 거세다. 아직 우리나라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개방적인 이민정책으로 인해 내국인 일자리 감소하고, 불법체류자 등 미등록 외국인 증가로 인한 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1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다문화 수용성은 52.27점이었다. 2015년(53.95점)과 2018년(52.81점) 조사 때보다 뒷걸음질 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