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원…고령화·저출산에 의료비 늘고 교육비↓

[자료=통계청]

의료나 보육 서비스를 통해 가구에 제공되는 현물복지소득이 2022년 기준 91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3.3% 증가한 역대 최대치로 저출산·고령화 영향에 따라 의료비는 증가한 반면 교육비는 감소했다. 

통계청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급식이나 무상 보육, 의료보험 등 현물 복지 서비스의 가치로 산출한 소득이다. 2022년 기준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가구 평균 910만원으로 2016년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의 비중은 2022년 평균 13.5%로 전년대비 0.1%포인트 줄었다. 

분야별로는 의료 부문의 현물이전이 449만원, 교육 부문은 404만원으로, 전체 사회적 현물이전의 약 94%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의료 부문은 6.3% 증가한 반면 교육 부문은 0.9% 줄며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소득 분위별로는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현물이전 소득이 673만원, 상위 20%인 5분위 가구는 1211만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소득 대비 사회적 현물이전은 소득 1분위가 47.9%로 소득의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정부의 복지 서비스가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5분위는 7.8%로 소득 분위가 높을수록 현물이전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정부의 복지 서비스에 따른 분배 지표 개선도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균등화 조정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77로 반영 전과 비교해 0.047 감소했다. 지니계수는 0(완전 평등)∼1(완전 불평등) 사이 수치로 불평등 정도를 나타낸다. 수치가 낮을수록 분배가 평등하다는 의미다.

조정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 5분위 배율(4.23배) 역시 1.53배포인트 개선됐고, 상대적 빈곤율(전체 인구 대비 중위소득 50% 미만 인구)도 4.8%포인트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은퇴 시기를 넘긴 66세 이상 연령층의 경우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상대적 빈곤율은 처분가능소득 대비 39.7%에서 25.9%까지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