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교부, 한·일 외교 국장급 협의 설 이후 서울서 열려...'제3자 변제' 유력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한·일 정부가 오는 30일께 서울에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식’을 놓고 협의할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일본 도쿄에서의 한·일 정부 협의 이후 14일여 만의 만남이어서 양국 정부 협상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기자와 만나 “한·일 정부는 설 연휴 이후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며“이번 협의에서는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요구한 '성의 있는 호응'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도쿄 외무성에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문제의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재원으로 판결금을 받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유력한 안건으로 전달하면서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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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이달 말 서울 협의에서도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서는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당국자는 '차선책이나 절충안이 존재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민관협의회 결과도 그렇고 현재까지는 제3자 변제 방식이 유력한 방안"이라며 "일본 측에서도 이 점에 대해 반대 입장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단 최종안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어 "제3자 변제방식이 최종안이 되기 위해서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이라며 "일본 정부의 사과 수준 혹은 일본 피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기여 할지 이견이 조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정부의 협상에도 불구 피해자 측에서 배상 소송의 피고 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의 재원 조성 기여를 담보하지 못하면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결정 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당국자는 "피해자 측과는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방식에 정부의 최종 해법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