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日 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에...."尹정부 과거사 해결 불가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토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제3자 변제안을 두고 "간도, 쓸개도 내준다는 정부 자세로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 진단과 과제 긴급토론회'에서 "정부가 일본의 사과도 없이 우리 기업이 출연한 돈으로 강제징용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근 외교부가 발표한 배상안에는 포스코 등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수혜 기업으로부터 걷은 기부금으로 전범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참여 없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일본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고 우리 기업에 배상 책임을 넘긴다는 것이다. 진정성 있는 일본의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은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이런 반민족적, 반역사적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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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안보 정책에 대해서는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의 개입 명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저자세, 굴종외교가 점입가경"이라며 "일본 재무장과 군사 대국화 움직임이 갈수록 노골화되는데 대통령은 이를 용인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이재정 의원도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이 의원은 "일본은 3대 문서 개정 이후에 관련된 부분을 전 세계에 역설하기 위해서 미국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직접 방문해 설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의 시급성을 모른 채 대통령은 다른 문제로 해외에 나가 계시는데, 이 문제만큼 먼저 달려 나갔어야 될 문제가 없다는 점 과연 알고 계시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 역시 "전쟁범죄에 수반해 이뤄졌던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 보상문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전혀 인류의 문명사적인 진전을 수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