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檢 이재명 2차 소환 통보 '갑론을박'..."공식 접수 없어" vs "말로만 당당"

2023-01-1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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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李,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일 전 반복 않기를 바라"

野 "檢서 마음대로 소환 통보...할 게 없다"

배종찬 "2023년은 '파장' 두 글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으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아직 당이 공식적으로 접수한 게 없다"며 지도부 차원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해보겠다고 한 설명과 동시에 소환 통보와 관련해 변호사와 상의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겨냥해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임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참좋은지방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뒤 검찰 출석 날짜를 조율 중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민주당은 한목소리로 검찰이 공식적인 소환 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황명선 대변인은 "소환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만 확인했다"며 "공식적으로 당이 (이 대표의 출석을) 요청받은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조사받을 예정인지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검토를 해봐야 한다"며 "논의를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천준호 비서실장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위례 신도시 사건은) 변호인이 없다"며 "(당에) 온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 검찰에서 (보도를) 풀었으면 이제 (소환 통보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지금 검찰 출신 변호사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더라. 검찰에서 마음대로 (소환 통보를) 하기 때문"이라며 "재판 준비를 위해 법원 출신 변호사와 상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일제히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의 수위를 올렸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오후 서면 논평을 통해 "검찰이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이 대표에게 27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찰 질의서에 고작 5줄 답변만을 보낸 지난해 9월의 무성의함, 당당하게 임하겠다면서도 서면 답변과 모르쇠로 일관했던 일주일 전 이중성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 얽히고설킨 등장인물 간의 비리, 언론은 물론 사법계까지 뻗어있는 로비 등 이제는 지겹기까지 한 비리 범죄 드라마를 수개월째 억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제는 끝을 맺을 때다. 검찰 소환 통보에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특권으로 사법의 정의를 피해 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 대표에게 설 연휴 이후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진행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 배임·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날짜는 이르면 오는 2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이 대표 소환 전부터 대치 국면이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은 헌정사상 유례없는 잇따른 검찰 소환조사에 설 연휴를 앞두고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했다.

배 소장은 이날 오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 조사 통보한 것을 두고 "정국은 이제 (여야의) 막장 대결 구도가 본격적으로 펼쳐진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정국이 어떻게 될 것 같냐'는 질문에는 "2023년에 국회는 '파장' 두 글자로 설명이 될 것 같다"며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며 정치의 영역에서는 기대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계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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