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역기술장벽 3905건…미국 늘고 중국 줄어

박기락 기자 2023-01-12 15:19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기술 규제 건수가 늘고 중국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WTO 회원국이 작년 발행한 무역기술장벽(TBT) 통보문은 역대 최다였던 전년(3966건) 대비 1.5% 감소한 3905건이었다. 2020년에 비해서는 16% 이상 증가했다.

TBT 통보문은 WTO 회원국이 자국의 기술 규정과 표준을 제·개정할 때 WTO에 통보하는 문서로, 2018년 이후 줄곧 3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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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5대 중점국가의 통보문 비중은 26.7%로 재작년(28%)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미국(461건)은 환경 관련 규제가 확대되면서 전기·전자 분야 통보문이 늘어 18% 증가했고, 중국(67건)은 식의약품·농수산품 분야 통보 건수의 급격한 감소로 전년대비 절반 가까이 줄었다.

유럽연합(EU)도 19.4% 감소했지만 에코디자인, 에너지라벨링과 같은 주요 규제 관련 통보문은 꾸준히 발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보 건수가 가장 많은 상위 5개국은 우간다(533건), 미국(461건), 브라질(384건), 탄자니아(245건), 케냐(225건)였다.

국표원은 최근 보건·환경 분야 규제 도입을 시작한 아프리카 국가의 통보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상위 3개 수출 품목(전자기기, 차량, 기계류)과 관련된 통보문은 총 742건으로 전체의 19%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