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더 높아지는 무역장벽…'공급망 재편' 넘어 '기술·보조금 경쟁' 심화

올해 통상환경이 더 악화하며 무역장벽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사이에 둔 패권 경쟁으로 치달으면서다. 이에 미·중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보조금을 수단으로 공급망 재편을 넘어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해 우려가 커진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023년 오프로드 통상환경에 대비하고 있는가’를 주제로 한 2022년 7대 통상뉴스와 2023년 통상환경 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올해 통상 이슈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중 갈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간 보조금 경쟁 격화 △기후변화(탄소) 통상 시대 본격화의 원년 △경제안보 우선의 무역협정 추진 가속화 △무역 제한 조치 확산의 중심에 선 노동·인권 △데이터 통상의 시대 △타깃형 수입 규제 조치 등을 꼽았다.

 
특히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본격화한 미·중 갈등이 올해 본격 심화하면서 국가 간 핵심 산업의 기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중 갈등이 상품무역을 넘어 기술 패권 경쟁으로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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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망 재편을 위한 프렌드쇼어링(우호국에 생산 시설 재배치)과 디커플링(탈동조화) 심화로 갈등이 확대할 것이란 관측이다. 실제 미국의 대중국 무역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미국 전체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2017년 16.6%에서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13.6%로 줄었다.
 
문제는 각국 정부의 보조금 경쟁이 격화한다는 데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정부 지출, 조세 상의 지원, 특혜 금융 같은 각국 정부의 정책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8년 3903건에서 2019년 4437건, 2020년 5081건으로 늘었다.
 
올해도 코로나19 대응, 탈 탄소 경제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에너지 위기 대응, 디지털 경제 전환 등으로 인해 각국 보조금이 증가할 것이란 분석이다. 미국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 △반도체과학법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산업 육성 3법을 통해 대규모 연방 예산 투입과 세제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중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2015년 발표한 ‘중국제조 2025’ 달성을 위해 전기차, 반도체 제조업체 등 핵심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 상장그룹의 상하이자동차그룹은 지난해만 약 5억98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았다. 또 비야디(BYD) 등 3개 자동차 회사에 대해 첨단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이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올해부터 시범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탄소 통상 시대의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달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보고서는 새로 추가된 품목 중 일부가 한국의 대유럽연합 수출 비중이 높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페로망간의 유럽연합에 대한 수출 금액은 약 6900만 달러로 전제 수출 규모의 17.5%를 차지한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유럽연합의 CBAM 도입이나 미국의 IRA 도입으로 인해 약화할 우려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산업 경쟁력을 보완해줄 수 있도록 우리도 수출 기업에 대해 수출 금액을 고려해 배출권 거래제 상 유상할당을 무상할당으로 전환하거나 수출 리베이트 제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사진=무역협회]